번개장터 "미디어아티스트 송호준의 모든 것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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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간정보사업에 4035억 원을 투입해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추진과 서울·대구·성남등에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한다.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3월 6일 발표했다.시행계획에 따라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착수, 국토전용위성 운영 준비, 디지털 지적재조사 대폭 확대, 지자체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등이 추진된다.이와 함께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지하 공간 3D 통합지도(수도권 25개 시) 확장, 공간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민간개방과 창업지원 등 산업 육성 등도 추진한다.이번 계획에는 중앙부처 72개 사업(2753억 원), 전국 지자체 881개 사업(1463억 원)이 포함됐다
인천 연수구는 '연경산이 감싸 안은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지난달 26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지난 2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83억5천만원을 포함 총 229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된다.안골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자연과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매력적인 마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마을',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마을'의 3가지의 목표로 특색있는 주거지를 조성할 예정이다.청학동 10만여㎡를 대상으로 하는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은 오는 24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장애인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2020 공간복지 지원사업 드림 하우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공간복지지원사업 ‘드림하우스’는 열악하고 노후된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전성 △편의성 △IOT기기 △위생환경 △에너지효율 △안전인프라 △공간활용 등 장애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복지를 통해 장애인의 편리한 생활과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한다.이번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 연합모금 사업으로 3억4500만원의 규모로
경기도는 최근 ‘수·용·성’으로 대표되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텔레마케팅과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국토부의 직권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집값담합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이 각각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정부의 조사팀이 마련됐다.국토부는 이날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부동산 시장의 불법전매, 부정청약, 집값담합 등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인천시는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입주자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2020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품질검수제도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입주예정자와 함께 점검하는 제도이다.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도장·도배와 가구 등의 공사를 입주시점에 사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사 상태를 확인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입주 전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이에 시는 올해 준공예정인 16개 단지 1만4천여세대를 목표로 품질검수를 실시할 예
코엑스 D홀에서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열린 호텔산업 전문 전시회 호텔페어(HOTEL FAIR)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아트숨비는 이번 페어에서 메세이상, 간삼건축과 파트너사로 콜라보레이션해 △오픈세미나 △갤러리 △스트링아트 △리셉션을 통해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호텔의 가능성에 대해 제안했다.특히 총 4개 구역(리셉션, 갤러리, 라운지, 카페)으로 구성된 이번 호텔페어에서 아트숨비는 청년 예술가의 원화 31점을 호텔을 주제로 한 ‘기억의 소장’展을 기획 및 운영하며 호평을 받았다.아트숨비는 갤러리와 부스를 통해 이미지 IP, 호텔 브랜딩, 공간연출,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활발한 비즈니스 미팅을 추진했다. 이미 포
경기 양주시는 집값 담합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포함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집값 담합행위에는 ▲안내문,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 취득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를 포함, 총 7540가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다.유형별로 다자녀 150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일반 3040가구다. 이 중 다자녀 전세임대는 지난해 10월 24일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됐다. 다자녀 유형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신설됐으며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
서울 강서구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11일 밝혔다.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실거래 신고기한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 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또한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올해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7,968호로 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전세임대주택은 오는 20일 신청부터 적용)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5월 시행됨에 따라 5∼7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1만 2000동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준비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처음으로, 그 이후에는 3년마다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 등을 통해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받아야 한다.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과 인력·장비 등을 갖춘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시·군·구는 등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5월 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른 지난해 목표치 13.6만 호 보다 3000여 호 더 많은 13.9만 호를 공급(준공 기준)했다고 2일 밝혔다.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에 2.85만 호, 신혼부부에 4.4만 호, 고령자에게 0.95만 호, 일반 취약계층에 5.7만 호를 공급하여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수요 계층별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청년층은 서울 개봉동에 첫번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사근동·연지동·구의동 등에 총 8개소(1,016호)를 공급해 대학생이 학업과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으며, 젊은 창업가·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전라남도는 31일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될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라남도 전체 토지의 86%인 501만 필지에 대해 시군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드론, 위성영상 등 첨단장비와 자료를 조사에 활용하게 된다.특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분양가격을 참고해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일치시킬 방침이다.또한 시군 간 토지가격 균형 회의를 개최해 행정구역간 지가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가산정의 합리성을 더하기로 했다.전라남도는 오는 2월 10일까지 토지특성을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을 말한다.‘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냉·난방비 절감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해당 건축주는 원리금을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지원되는 이자는 1~4%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및 창호 에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20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1970년대 집창촌과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등포 쪽방촌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대거 몰리며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불량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현재 360여명이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이번 정비사업은 쪽방촌 주민과 지원시설을 그대로 수용한다. 영등포 쪽방촌 일대 1만㎡를 정비해 쪽방 주민들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민간 분양주택 등 총 1200채의 주택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적폐행위 청산을 위해 올해 부동산수사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지난해 4월 1일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한다.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 ․ 부정허가 행위 등이다.특사경은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위장전입 ․ 임신진단서 위조 ․ 특별공급대상자(신혼부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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