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 있다고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를 그대로 두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의 질의에 조 위원장은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의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구글을 볼 때는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며 "경쟁을 복원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 하여금 경쟁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방해했는지, 게임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독점적으로 출시하도록 요구했는지 조사해오고 있다.
공정위가 OS 관련 조사를 먼저 시작한 만큼 게임 앱 독점출시 요구보다는 경쟁 OS사를 방해했다는 사안에 대한 처벌 수준이 먼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을 했다는 발언은) 현재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2개 사건 관해 경쟁을 제한하는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점유율을 봤을 때 애플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래상 지위는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그 행위가 공정위가 금지하는 것이라면 공정위의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 가리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법을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현 기자 kimkh@global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