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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서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 지역들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실제로 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이 팬슈머로서 일자리와 결합된 주거모델을 직접 제안하고, 실제 운영에 접목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매입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주거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내에 입주자 맞춤 시설을 마련하고, 지역공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은 직주근접 실현을 통한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1개동에 동일 분야 종사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분야별로 필요한 일자리 지원시설을 함께 제공한다.이번 공모는 아이디어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지역을 제시하고, 참가자는 원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한방부동산포털'을 통해 현재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한방부동산포털에서 예비 임차인들이 등록임대주택 매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7일 밝혔다.등록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주택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장기간(4·8년 이상)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5%이내 증액제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국토부는 최근 늘어난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예비 임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하는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주택공급 안정화에 주력,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이번에 서울 도심에 추가로 확보되는 주택 7만 가구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 가구, 용산 정비창 등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로 확보하는 1만 5000가구,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
울산시 동구청은 오는 7일부터 울산광역시 건축사회로부터 4명의 건축사를 추천받아 구청 민원실에서 '건축사 무료상담'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동구청에 따르면 '건축사 무료상담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화요일·목요일 주 2회, 오후 2∼4시까지 운영한다.상담내용은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설계, 위반 건축물의 철거 및 추인 허가 등 공사비 등 건축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상담한다.구청 관계자는 "이번 시책을 통해 주민들의 건축공사 전반과 위반 건축물의 시정방안에 대한 건축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건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군은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후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자동 문자안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부동산 거래신고 자동 문자안내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그 내용과 등기신청 안내 내용을 문자로 자동 전송하며, 이를 통해 놓칠 수 있는 신고 의무사항을 미리 알려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방비하는 서비스다.부동산 매매거래 시 거래신고 완료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또한, 지난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해제신
탱커펀드는 AI가 찾아주는 인공지능 급매물 검색 플랫폼 ‘집집’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탱커펀드의 ‘집집’ 플랫폼은 인공지능이 산출한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급매물이나 가격이 저렴한 매물만을 검색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하며, △매물 유형 △거래 유형 △지역 △매매가 △공급 면적 △출퇴근 시간 △세대수 △건물 연식 등의 다양한 필터를 제공해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적합한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집집’이 제공하는 △집집시세 △감평시세 △실거래가 △매물가 등의 실시간 그래프를 통해 이용자는 다양한 시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매물을 저장하여 열람하는 등 편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이외에도 학습된 인
서울 관악구는 구민들을 위한 지역 맞춤형 부동산 시장 동향을 조사·분석한 통계 자료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구는 청년 비율이 40.1%로 전국에서 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주택 전·월세 거래량 또한 타지역에 비해 높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올해 1분기부터 '관악구 맞춤형 부동산 동향 분석'을 실시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서울시, 한국감정원, KB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발표되고 있는 구 동향 자료를 수합·정리해 주민들이 알기 쉽게 도표와 그래프로 설명하고, 분기별로 자료를 분석·관리할 계획이다.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2020년 1분기)는 ▲주택 매매 동향 ▲아파트
경남 합천군은 오는 5월부터 매도·매수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 건에 대해 거래당사자에게 거래 신고가격과 필요한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 시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 신고해야 하지만 대부분 법무사 등의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거래물건, 가격 등을 재확인해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됐다.또한 거래 신고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기신청 해야 함을 알려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홍석천 합천군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천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등 수도권 3곳 1,894호, 부산모라(3
24일부터는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소유자·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이 의무화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상업지역으로의 변경기준처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체계’를 반영하는 내용이다.서울시는 활발한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해 보다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역세권의 70% 이상이 중심지 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실질적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입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지원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자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 지역 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핵심 단위 사업이나 낙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 인지도 및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고자 하는 집주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집주인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성
국토교통부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오는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아울러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와 대상을 확대해 오는 5월 8일 지원하게 된다.국토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디딤돌대출(일반용,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일반용) 상품의 금리 인하내용은 다음과 같다.일반디딤돌은 연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 등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1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2.0(3월 20일)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 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 기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서울시는 지난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서울시 소재 880,827필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5일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5월 4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
경남 밀양시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올해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계획과 관련해 전세 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인원은 전세 임대 주택 입주대상자 22가구, 대기자 44가구, 총 66가구를 모집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 고령자 유형과 다자녀 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로 입주자를 모집한다.기존주택과 다자녀 전세 임대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입주하길 원하는 6천만원(다자녀 8천500만원) 이하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렴한 조건으로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이때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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