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슈] 공정위원장 "구글 앱마켓과 운영체제 조사중"
[플랫폼 이슈:애플①] 앱 수수료 '논란'..."7대3 수익분배 고수"
[해외 이슈] 마이클 조던의 계속되는 도전, 자동차 경주 구단주 변신
[댓글④] 프레임과 담론..."헤게모니 공간 생성후 긴장과 대립"
[GD 포커스] 크리에이터, 소매시장 흔들다
[국감 현장이슈]법인세 안내는 유튜브에 정부 광고 3배 급증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시정하라며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페이스북은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1심에서 법문의 모호함, 2심에서는 이용자 피해는 인정되나 '현저한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방통위는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부가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우리 국민의 인터넷이용 피해를 인정했음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했음을 다시한번 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불법무기류 정보 방치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가 10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총기 및 폭탄 제조·판매 등의 정보 방치로 지난 2016년 123건, 2017년 186건, 2018년 297건, 2019년 246건, 2020년 8월 기준 191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국내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최근 5년 사이 각각 42건, 39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심위 시정요구가 내려진 사례들을 보면 공기총뿐만 아니라 화약총인 ‘380ACP탄 피스톨(소형권총)’과 ‘카빈 석궁’, ‘블랙파우더(화약)’, ‘
구글이 앞으로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스타트업 대표와 학계, 변호사들이 구글과 애플의 결제 정책에 대한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재필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모든 앱이 있는데 다른 앱 플랫폼을 쓸 필요가 없다"며 "경쟁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공정위가 들여다봐야한다"면서 "구
디지털 시대의 ‘급진적 연결성(radical connectivity)’이 전통적인 거대 권력의 구조를 급격히 뒤흔들고, 기존 체제를 벗어난 신흥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와 기업, 군대, 엔터테인먼트, 언론, 교육 등 전 영역으로 우리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다. 트위터 보도, 비트코인, 어나니머스가 가져올 기회와 위협기자들이 트위터, 블로거, 스마트폰 동영상 등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는가? 지금은 사용자 생성 뉴스의 홍수가 닥쳤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시대다. 어떤 학자는 언론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1000명의
마녀 프레임이란 마녀가 만들어지는 시대 이데올로기 공식을 말한다.마녀사냥은 백년전쟁이 끝난 다음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잘 알려진 대로 프랑스를 구한 영웅으로 추앙받는 잔 다르크도 마녀재판을 받고 처형당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법을 실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 중에 절대 다수가 여성이었다는 점이다. 마녀는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논리적으로 만들어지는 발명품이다. 그리고 이 발명품을 만든 시대적 공모가 바로 마녀사냥이다.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하나는 마녀가 되고 그 마녀를 만드는 우리의 행위가 마녀사냥인 것이다. 16세기와 17세기에 이르는 시기 동안에 마녀가 특별한 공격 대상이었던 까닭
지난 2004년 3월 1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일어난 열차 폭파 사건은 1,500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남기며 스페인 전역을 슬픔에 빠뜨렸다. 총선을 불과 사흘 앞둔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 사건의 주범이 바스크 테러 집단 ETA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흘렸다. 곧 이것이 스페인의 이라크전쟁 참여에 보복하기 위한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권력자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고 국민적 슬픔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주류 언론이 정부와 여당의 논평을 그대로 내보내기 바쁘고 야당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몸을 사리는 상황에서도, 독립적인 군소 언론과 이동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진실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전파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뒷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유튜버들의 이전 게시물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9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달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공정위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자란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로, 사실상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는 제
기획재정부는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포함한 6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그린사업 및 코로나19 대응에 총 515만 달러(약 6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세계은행그룹에 출연중인 한국 신탁기금(한-WB 협력기금/KWPF, IFC기술협력기금/KIPP)을 통해 지원한다.한-WB 협력기금(KWPF)으로는 혁신 농업기술 자문을 통한 우간다 농업 생산성 제고, 키르기스스탄 디지털역량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분야 사업을 지원한다.IFC기술협력기금(KIPP)을 통해서는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 자문을 통한 베트남·캄보디아 제조업 및 농업 분야 자원효율성 제고 ▲방역 관련 디지털 솔루션 적용을 통한 콜롬비아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 ▲아이
보건복지부는 아동 사회참여의 장 ‘대한민국 아동총회’가 비즈니스 분야 국제 시상제인 ‘2020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어워드(2020 Asia-Pacific Stevie Awards)’에서 사회문제 커뮤니케이션 혁신 부문(Innovation in Public Affairs Communications) 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아시아-태평양 스티비어워드는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된 국제 시상제로, 아태지역 29개국의 모든 기업·단체·정부기관 운영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조직·성과에 대해 총 13개 부문별 시상한다.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총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대회에서 선출된 아동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등 참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방글라데시 간호사들과 수도 다카 시내 묵다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물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코이카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코이카가 설립한 방글라데시 간호전문대학원(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Practice Nurses in Bangladesh)의 사후관리 차원이자,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차원에서 추진됐다.서남아시아에 있는 방글라데시는 지난 27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약 22만명(인도, 이란, 파키스탄 등과 함께 아시아 6위)으로, 특히 기본적인 의료용품 및 시설, 역량이 부족해 코로나 대응에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로 인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과 뉴욕 유엔 본부를 연결한 화상회의를 통해 리우전민 유엔 사무차장과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도시·공간·생활의 녹색전환 등 그린뉴딜 3대 분야를 소개하며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경제·사회 분야의 녹색전환을 통한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은 국가 재정계획과의 연계를 특징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사회를 최종 지향점으로 저탄소 생태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알렸다.이와 함께 한국의 의료·복지 시스템이 각국의 코로나 극복에 귀감이 된
현대자동차는 22일(현지 시간) 사단법인 점프, 베트남평화봉사단(Volunteers for Peace Vietnam, VPV), 베트남국립하노이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Hanoi, VNU)와 함께 베트남 현지 대학생 교육 봉사단 운영을 위한 ‘교육 사회공헌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체결식은 한국과 베트남 간 온라인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대차 이영택 전무, 현대차그룹 이병훈 상무, 사단법인 점프 이의헌 대표, 베트남평화봉사단 던 뚜언 프엉(Don Tuan Phuong)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현대차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에서 ‘현대자동차 대학생 교육봉사단 H-점프스쿨 베트남‘
전북도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 방식으로 베트남 젊은 소비층 대상 온라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취재됐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짧은 홍보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 영상을 본 베트남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내 기업 제품들을 해외직구로 구매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수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인구 1억 명의 베트남은 전체 인구 중 35세 미만이 60%를 차지해, 전북도는 ‘MZ세대’(밀레니얼 세대(1984∼1996년)와 Z세대(1997∼2010년)를 합친 말)로 표현되는 젊은 소비층을 공략할
재난관리(CEM) 및 공공경보 솔루션 분야 기업 에버브리지(Everbridge)는 에버브리지 공공경보 솔루션 기반의 전국 공공경보 시스템을 중동과 아프리카에 각각 배치한다고 20일 밝혔다.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내용은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에버브리지는 공공경보 플랫폼을 중동과 아프리카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배치해 나가고 있다. 전 세계 200여 개국 5억5000만여 명에게 공공경보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춘 에버브리지의 플랫폼을 도입하는 정부가 늘고 있다. 에버브리지는 유럽연합(EU) 5개국에 전국 경보 시스템을 지원한 첫 기업이다. EU는 회원국에 2022년
SK텔레콤은 글로벌 IT 기업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이하 HPE)와 함께 한국 5G MEC(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술을 해외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 21일 서울 을지로 SKT 본사에서 HPE APAC 및 한국 HPE와 ‘MEC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협력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MEC컨소시엄은 MEC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을 토탈 패키지로 구성해 이를 원하는 통신사에 제공하게 된다. 컨소시엄에서 SK텔레콤은 MEC 소프트웨어를, HPE는 하드웨어 등 인프라 제공 및 현지 영업·유지보수를 담당한다.MEC컨소시엄은 동남아 이통사들에게 MEC 패키지를 우선 공급한다. 현재 말레이시아·태국 통신사와 공급 계약 관련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추후 SK텔레
외교부는 한국 국민의 全 국가·지역(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는 19일까지로 2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8월 19일까지 연장했다고 18일 밝혔다.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오는 8월 20일부로 자동 해제된다.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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